[세무칼럼] Capital Gains Tax

투자자산을 팔아서 손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를 내야합니다. 일년이상 장기보유한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적게 책정됩니다. 최고세율이 39.6%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최고세율이 10%나 15%이면 장기보유 양도소득세율은 0%입니다. 그외의 납세자는 15%의 장기보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부부 공동세금보고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내야하는 장기보유 양도소득이 95,900달러 (21,000달러의 개인공제를 적용한 이후 과세소득이 74,900달러인 경우) 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양도소득을 일정액 이하로 만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1) 투자자산, (2) 양도, (3) 장기보유, (4) 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세법상 이해가 필요합니다.

투자자산 (Capital Assets)은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증권이나 부동산은 물론,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냉장고, 옷가지등 모든 자산이 투자자산입니다. 연방세법 1221조는 투자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외상매출채권, 사업상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 부동산 개발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증권업자가 보유한 파생상품,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창출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 연방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간행물,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등은 투자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의 거의 모든 자산이 투자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양도란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자산을 넘겨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외에 다른 자산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행위도 양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차를 교환하는 경우, 갖고 있던 차를 팔고 새차를 산 두가지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골동품 도자기를 대신 주었다면, 골동품 도자기를 판매한 대금을 치과에 지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양도가 일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기보유라 함은 자산을 구매한 시점에서 365일이 경과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2016년1월1일에 구매한 자산을 2016년12월31일에 양도하면 단기보유이고, 2017년1월1일에 양도하면 장기보유입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한 사람이 원래 구매한 날짜부터 보유해 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항상 장기보유로 간주합니다.

과세 양도소득은 각 양도차익의 년도별 합계입니다. 각 양도차익을 장기보유끼리 더하고, 단기보유끼리 더합니다. 4가지의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 양도차익이 (+)이고 단기 양도차익도 (+)인 경우는 단기 양도차익은 다른 일반 소득과 더해져서 최고세율로 세금이 산정되고, 장기 양도차익은 특별세율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둘다 (-)인 경우는 3,000달러만큼 일반 손실로 인정받아 금년에 공제받고 차액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금액은 죽을때까지 매년 3,000달러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단기중 한쪽이 (+)이고 다른 한쪽은 (-) 인 경우는 장단기 손익을 다시 합산합니다. 결과는 장기 양도차익, 장기 양도차손, 단기 양도차익 그리고 단기 양도차손의 네가지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장기 양도차익이라면 양도세 특별세율 적용을 받고, 단기 양도차익은 다른 일반소득에 더해져 세금이 계산됩니다. 단기 양도차손이나 장기 양도차손은 년 3,000달러 한도로 금년에 공제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장기보유한 증권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 qualified dividends라 하여 장기보유 양도차익에 더해져서 특별세율로 과세됩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양도차손이 생긴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산 (차량, 가구등)은 차익이 생기면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하지만, 손실이 생기면 양도차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산 판매대금을 2년이상 분할해서 받으면, 분할된 금액으로 자산을 나눠서 판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년 작은 금액의 양도차익을 여러해에 걸쳐 보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한 후 매년 다른 일반소득의 수준에 맞춰서 양도차익이나 차손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법을 이해하고 양도차익의 과세방법을 잘 이용한다면 년 1-2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